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제로 베일 재검토 요구…22개 도시 대법에 청원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해 22개 도시가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심각한 범죄는 보석금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후 석방하고 법정 출석 명령을 내린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재정적 이유로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 도시들은 제로 베일이 보석 일정 수립 시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법적 책임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로 베일은 2022년 여름 범죄 증가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LASC의 지지 판결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도시들은 청원서에서 “LASC가 헌법적·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법적 압력에 굴복해 거의 모든 경범죄와 상당수의 중범죄에 대해 금전적 보석금을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 베일이 도입됐으며,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 참여한 도시는 아카디아, 아르테시아, 아주사, 베벌리힐스, 세리토스, 코비나, 다우니, 두아르테,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어윈데일 등이다. 정윤재 기자재검토 베일 제로 베일 일부 중범죄 현금 보석금

2024-10-02

조지아 '보석금 지원 제한법' 효력정지 판결

시민단체들"비양심적 법" 비판   조지아에서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가 보석금 지불을 돕는 것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의 일부 효력을 잠정 중지시켰다.   유보된 부분은 보석 보증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구금자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1년에 3번 이상 현금 보석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 요구 사항은 신원 조회 통과, 수수료 지불, 사업 허가증 보유, 지역 셰리프 승인 확보, 현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설정 등을 의미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조직이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최근 애틀랜타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게 예치된 보석금을 제한하려는 보수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연방 판사는 2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심리 후 해당 법(SB 63)의 일부가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캘버트 판사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14일 동안 법률을 유보하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센터의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해당 법과 관련하여 지난달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현금 보석금 지급을 위한 캠페인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수감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Barred Business Foundation)’과 애슨스 거주하는 두 명을 대표한다.   원고 측은 보석금에 대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은 “해당 법령이 발효될 경우 제한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자선 보석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천 명의 저소득층이 채권을 납부하도록 돕는 전국 비영리단체 ‘보석 프로젝트(Bail Project)’는 이번 법 때문에 애틀랜타 지점을 폐쇄한다고 6월 초 발표한 바 있다.   코리 아이작슨 ACLUS 조지아 이사는 성명을 통해 보석 제한법을 비판하며 “단순히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보석금 현금 보석금 보석금 지불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

2024-07-01

현금보석 경범죄 확대...'무전유죄' 논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SB 63)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하원에서도 찬성 96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교화보다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금 보석 대상 확대는 결국 가난한 피의자의 '무전유죄'(돈 없으면 유죄) 처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18개 유형의 경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경우 현금 보석 대상 범죄로 간주된다.    보석은 법원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덫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은 또 보석금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도 제한하고 있다. 보석금 보증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석금 자선단체인 더베일의 제레미 헤르슨은 조지아 공영방송(GPB)에 "기아 문제를 제쳐두고 푸드뱅크를 폐쇄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냐 밀러(민주·애틀랜타) 하원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시민권 수호를 위해 힘써온 교회 등 많은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이라며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시 역시 2018년 조례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반면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경범죄가 반복될 시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된다"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상습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명확히 내놓지 않았지만 보석 요건을 확대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법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금보석 조지아 조지아주 하원 보석금 조건부 현금 보석금

2024-02-07

조지아, 이젠 경범죄 석방도 보석금 필수

엄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뒀던 조지아주 형사법이 다시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공공치안을 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도이지만, '유전무죄'의 차별적 인권 침해 사례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일 조지아주 상원 의회는 현금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사유지 무단 침입,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마리화나 소지 등 31개 경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SB 63)을 찬성 30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주하원에서 반대 100표로 지난해 저지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상정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보석금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의자가 다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는 방책"이라고 법안 발의 의도를 밝혔다. 현행 주법상 보석금은 살인, 강간 등 7개 중범죄 석방시에만 의무화돼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수표 위조, 난폭 운전, 불법 집회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석방이 어렵다.   이는 2018년까지 이어진 네이선 딜 전 주지사의 교정시스템 개혁과 정반대된다. 딜 전 주지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형 이상의 형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과거 (형량을 낮추는) 법안에 투표한 많은 상원의원이 현재 로버트슨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형사 입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경제취약층의 대량투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샘 박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조지아주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차등 법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 앨런 웨스크브룩 하원의원(민주·사바나)은 "채텀 카운티 교도소 기준, 수감자 1인당 약 74.51달러의 비용이 매일 쓰인다"며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경범죄 조지아주 형사법 현금 보석금 조지아주 상원

2024-02-02

“일리노이 SAFE-T법 현금 보석금 폐지, 위헌”

일리노이 순회법원 판사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턴 판사는 28일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SAFE-T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주 헌법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마련한 법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커닝턴 판사는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관련 조항을 다른 조항과 떼어내 판결했고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커닝턴 판사의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번 위헌 소송은 일리노이 주 검찰과 셰리프 일부가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모든 카운티가 참여하지 않았다. 일리노이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만 소송에 참여해 해당 카운티에서만 위헌 판결이 적용되고 현금 보석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를 비롯한 37개 카운티에서는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 주 대법원이 언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주체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 주 하원의장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그리고 상원의장 돈 하몬 등은 커닝턴 판사의 판결 후 의회가 SAFE-T 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 하원 공화당 대표 짐 더킨은 "이번 판결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법 집행 기관들을 위한 승리"라며 "일리노이 민주당은 SAFE-T 법안을 매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앞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석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safe 현금 보석금

2022-12-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